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두102 판결
[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][공2010상,670]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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